통화종료후문자발송 "美와 통화스와프 체결해 외환 리스크 줄여야"[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2025.11.14.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굴종세트, 백지시트"라고 했다. 또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라면서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도체 관세를 '우리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쫓겠다는 백지위임"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교역 상품이 아닌 대한민국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제재 정책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협상력고 자율성이 떨어지고 미국의 시장 규범과 관세 기준에 구조적 종속이 발생한다"라면서 "해당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언제든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협상이 세상천지 어떤 국가 간에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 배제, 대만 리스크 관리, 미국 내 파운드리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라면서 "반도체 관세 조항은 우리 경제 심장을 꺼내 미국 손아귀에 쥐여준 것과 마찬가지다.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다시 조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금 2000억불 투자'에 대해 "외환 정책의 세 가지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 모두 빼앗겼다.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차 수입 상한제 폐지와 환경인준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산차 업체의 시장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 '감사' 인사 시키면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팩트시트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환경주권 포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팩"美와 통화스와프 체결해 외환 리스크 줄여야"[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2025.11.14.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굴종세트, 백지시트"라고 했다. 또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라면서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도체 관세를 '우리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쫓겠다는 백지위임"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교역 상품이 아닌 대한민국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제재 정책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협상력고 자율성이 떨어지고 미국의 시장 규범과 관세 기준에 구조적 종속이 발생한다"라면서 "해당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언제든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협상이 세상천지 어떤 국가 간에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 배제, 대만 리스크 관리, 미국 내 파운드리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라면서 "반도체 관세 조항은 우리 경제 심장을 꺼내 미국 손아귀에 쥐여준 것과 마찬가지다.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다시 조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금 2000억불 투자'에 대해 "외환 정책의 세 가지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 모두 빼앗겼다.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차 수입 상한 통화종료후문자발송